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46		제출연월일 :	2017. 8 .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세부 항목 수정 및 신설(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06.05.)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06.15. ~ 7.05.)

※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여부          :  여 (2017.06.09.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여 (2017.06.21. / 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바목 중 “익산역 시외버스”를 “시외버스”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지원

차.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조금 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가. ~ 마. (생 략) 바. 익산역 시외버스 환승장 정류소 재정지원 사. ~ 아. (생 략) <신 설> <신 설>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시외버스 ----------------------- 사. ~ 아. (현행과 같음) 자.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지원 차.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지원

【관  계  법  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교육세법」제5조제1항,「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제2호,「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제5조제1항,「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3조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방보조금심의회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지원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2017년 추가경정예산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총비용		658	40	273	115	115	115
세출	소 계	658	40	273	115	115	115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75	15	15	15	15	15
	자동차호출시스템 지원	225	25	50	50	50	50
	영상기록시스템 지원	208	0	208	0	0	0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150	0	0	50	50	50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 계		658	40	273	115	115	115
국 비
도 비
시 비	일반회계	658	40	273	115	115	115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의견없음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였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교통행정과 남궁연 (859-5565)